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1월 출시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모두 똑똑한 세입자가 되어 보아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란? (A to Z)
국토교통부에서 출시예정인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 IT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것과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시기) 2023년 1월(예정),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황) 임차인이 전세피해 위험에쉽게 노출됨. 왜냐하면 적정 전세⋅매매가,악성 임대인등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정보가 부족하기때문
- 자료들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개별 임차인이 확인하기 번거롭고,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부재
* (시세정보) 부동산원 부동산테크⋅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 (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불법⋅무허가 건축물 정보) 민원24(건축물 대장)
(개선)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가칭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 구축⋅배포(`23.1월),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 계약 여부 결정
- 청년⋅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안내
* ➊근저당권 등 계약 시 필수 확인정보, ➋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
| 확인 사항 | 확인가능 정보 |
| 시세정보 |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걔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정보 | 악성 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 |
| 건출물 정보 | 불법, 무허가 건출물 여부 등 |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예방하시면 됩니다. 내 피같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어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 보세요!(다운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직접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다운)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카드뉴스도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링크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상으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관련기사를 알아 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돈이니 만큼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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